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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연금 복지 혜택이 적습니다 |
ㆍ글쓴이 : 김홍진 (ldfafd@naver.com) ㆍ조회 : 115
ㆍ등록일 : 2023-02-08 20:17:18 ㆍIP : 223.62.175.1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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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연금 복지 혜택이 적습니다. 현재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'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'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지만, 앞으로의 고령자들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. 그들은 공공 이전소득을 증가시킨다.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38.97%였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.68%에서 2075년 26.34%, 2085년 29.80%로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. "NPRI(국민연금연구원) 빈곤 전망모델 연구" 보고서(안서연·최광석). 국민연금 소득대체율(40%)과 기초연금액(30만원),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(중위소득의 30%)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다... 그러나 정부의 약속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.49%로 소폭 낮아진다.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%(상대빈곤에선) 미만인 노인인구의 비율이다.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. 2020년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3.5%(2019년 기준)보다 2.9배 높다. 2085년에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평균 추정치인 15~16%의 두 배입니다.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2023 노인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5.51%이다.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일본과 호주도 60% 가까이 차지한다. 그러나 연구자들은 한국이 앞으로 점유율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.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(2080년 노인의 85%가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)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은 2080년 34.13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,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선진국으로.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.49%에서 2080년 24.50%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. 24.1%, 향후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질 주된 이유"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% 안팎이나 짧은 가입 기간으로 인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.4%에 불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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