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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|
ㆍ글쓴이 : 민주연구원 (g452y318@naver.com) ㆍ조회 : 12
ㆍ등록일 : 2019-11-09 12:27:59 ㆍIP : 124.198.2.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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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의 총선 공약 제안을 공론화한 뒤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.
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를 공개 반대했다. 김 최고위원은 “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군사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”며 “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전투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 될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 또 “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‘격차 사회’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군이 구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”며 “헌법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생각한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“현재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”라고 못박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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