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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약해지지 마라 |
ㆍ글쓴이 : 페이지 (cbfdg568@naver.com) ㆍ조회 : 25
ㆍ등록일 : 2019-10-26 09:26:00 ㆍIP : 121.126.11.1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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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약해지지 마라
-래리 페이지
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.
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"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 보호,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,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"고 강조했다.
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'공익형 직불제'와 '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급' 정도다.
농민들의 요구 사항(반영)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"는 했으나 ▲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▲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4~5%로 증액 ▲취약 계층에 농수산물 쿠폰 지급 ▲농어촌 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▲한국농수산대학교 정원 확대 등 농민 단체가 요구한 다섯 가지는 빠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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